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균형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등 4대 개혁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유보통합은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 확정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 △내년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준비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대학지원체계)’가 내년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준비 등을 지시했다.

또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1% 상승한 것과 관련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ㆍ러 군사 협력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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