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국감에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그 대책을 놓고 야당과 정부 간에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내건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을 맹비난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압박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재정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2.6% 목표 달성은 지난 24일 전기대비 0.1% 성장에 그친 3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나오면서 이미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전기 대비 0.4%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최근 ‘강달러’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악재가 겹치는 양상이다.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수보다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수 진작에 우선 공을 들여야 한다.

적자재정에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까지 더해 정부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민간소비에서 찾아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만 옥석 구분 없는 총량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상환 능력에 여유가 있는 가계에는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매수 여력을 제공한다면 공사비 증가로 부진에 빠진 건설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수출도 미국 대선, 중동 사태 등 불확실 요인이 적지 않지만 성장세가 뚜렷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신시장 개척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도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로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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