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제도 보완했지만 여전히 반복
사망 2명ㆍ부상 47명ㆍ車 파손 78대
대부분 도심지역 도로에서 발생
경기도가 전체의 22%로 가장 많아
발생 시기는 6∼8월 장마철에 48%
다짐 불량ㆍ굴착공사 부실 등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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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 #1 지난 8월 29일 오전 11시26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가 꺼지면서 SUV가 땅속으로 그대로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이 6ｍㆍ너비 4ｍㆍ깊이 2.5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다. 80대 남성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70대 여성의 동승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2 지난 9월 21일 오전 8시 45분께 부산 사상구 도로 한복판에서는 길이 8ｍㆍ너비 4ｍㆍ깊이 5ｍ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산소방본부 차량과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5t짜리 화물차는 땅 밑으로 전복됐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만 발생한 8번째 싱크홀이었다.
난데없이 땅이 푹 꺼지는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사고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깊이 5ｍ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관련 법 및 제도가 마련됐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4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반침하 발생현황 통계자료가 업로드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11월 1일 기준)까지 발생한 지반침하사고 건수는 무려 1386건에 달한다. 연평균 198건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로 보고받던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특법) 시행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 통계화하기 시작했다. 2018년 338건이었던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2건이다. 올해만 총 90건(11월 1일 기준)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정점을 기록했던 지반침하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이 도심지 도로에서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시급하다. 실제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고, 부상자 47명이 발생했다. 차량 파손도 78대에 달한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의 지반침하 사례가 가장 많다. 경기도의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30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이어 광주(154건), 부산(134건), 서울(113건), 강원도(111건), 충청북도(111건) 순으로 지반침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물’이다. 폭우가 내리며 많은 물이 지반에 침투해 지하 관로 및 빈 곳으로 흐르면서 토사와 함께 유출되고, 점점 빈 곳이 확장되면서 지반침하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장마철인 6∼8월에 지반침하 발생 비율이 48.1%에 달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도 지반침하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우기와 폭염이 길어지면서 싱크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땅 밑의 토사는 물에 약하지만, 폭염에도 취약하다. 장기 폭염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수분을 머금게 되면 지지력을 잃게 된다. 선제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이 땅 꺼짐을 유발하는 요인이지만, 땅이 폭삭 주저앉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재(人災)’다. JIS의 지반침하 발생 원인 통계를 보면 하수관 손상이 전체의 47.1%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다짐(되메우기) 시공 불량(18.4%) △굴착공사 부실(6.7%) △기타 매설물 손상(6.7%) △상수관 손상(6.4%) 등으로 사전점검 및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대한토목학회장인 정충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반이 양호해 지반침하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복합지반의 경우 굴착공사 시 난이도가 높다”며, “지하공간 개발에 앞서 지반조사를 보다 철저히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적, 기술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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