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테믈린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양국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4일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원전 공급망 확보 등 추가 협력 분야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MOU의 최종 체결은 향후 추가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가서명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체코 당국은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고,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식재산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한 상태다.

다만, 한국이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가 민간 원전 수출에 대한 협력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웨스팅하우스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MOU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섣불리 예상하긴 힘들다”면서도,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분명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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