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1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통상본부장은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 그리고 50% 이상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지지를 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미국의 정치 사회 지향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는 여한구 전 본부장과 김종훈(제19대 국회의원)ㆍ박태호(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ㆍ유명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상무관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철강 232조 등에 직접 대응했다.

그는 이어 “10%나 20%의 보편관세 혹은 중국에 대한 60% 관세, 이게 과연 될것인가를 놓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와 같은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2025년 1월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비전 실현을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속도전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딜메이킹(deal making)’ 전략을 강조했다. 여 전 본부장은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철강 232조에서 예외를 받았듯이 그러한 구체적인 논리와 딜메이킹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얼마 전 첫 번째 (트럼프-윤석열) 정상 통화에서 조선산업 쪽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는데, 이런 게 힌트다. 반도체든 배터리, 전기차 모두 한국 기업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2006년 한ㆍ미 FTA 협상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도 ‘딜메이킹’ 전략에 힘을 보탰다. 그는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등) 영향을 고려할 때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무역수지를 고려해) 덜 팔지 말고, 더 사오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1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경연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종훈 前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 원장도 “미국 정부의 보편 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관세 철폐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통상정책의 키맨이었던 라이트하이저와의 협상 경험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 동맹여부, WTOㆍ한미 FTA 위반 여부는 개의치 않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행보를 했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다. 협상을 통해서 상호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상호 호의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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