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SOC(사회기반시설)를 확충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았다.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에 편중된 면이 있지만 그동안 총 853개 사업에 무려 146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됐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안(25조5000억원)의 6배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다. 민간투자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부터는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한국형 민간투자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자사업은 한때 엉터리 수요예측 등으로 복마전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고, 아직도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이유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기도 했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민투사업이 결코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고,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이 자취를 감추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민자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큰 성과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 증가와 방위비 증대 등으로 정부 재정투자 여력은 앞으로 더 감소하게 된다. 당장 내년 SOC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약 3.6%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고 하는 ‘혁신 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업계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금융조달 시스템 개선과 사업방식 다변화, 규제완화 등이다.  입법이 필요한 것들도 많은 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대로 민자시장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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