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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韓 경제 위기”… 경제 살리기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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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1 12:00:26   폰트크기 변경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긴급성명 발표… 경제6단체도 상속세제 개선 성명 발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기업 사장단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차동석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이형희 SK 위원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허민회 CJ 사장. 사진 뒷줄 왼쪽부터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엄태웅 삼양 사장, 김동찬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이사 (※ 소속은 참여 그룹명)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6개 기업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살리기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에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정부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각각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이날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기로 했다”고 성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장단은 성명에서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기업 성장성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 정부, 국민의 지지와 지원도 촉구했다. 우선 국회에는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기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고세율이 50%(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연이어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경제6단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상속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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