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한 대가로 평양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무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파악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이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과 관련된 기술 외 여러 군사 기술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신 실장은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장사정포 운용을 위한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됐을 가능성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1만1000명에 포병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추가 인원이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 면에서는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160문 이상, 2개 포병 여단 규모가 러시아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세계대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게 아니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당연히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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