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잠정치 기준 2억3890만t이다. 이 중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 세 분야에서만 1억7930만t을 배출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1.4% 줄여야 한다. 하지만 세 분야의 배출량은 2020년 1억7920만t, 2021년 1억9180만t으로 최근 3년간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현숙, 황준석 연구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의존형 성장구조에서 이들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감축 노력 없이 NDC 달성은 어렵다”라며,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기술개발이 필요해 저탄소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탄소 전환 선진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저탄소 전환 지원 전략을 세워 개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지키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 예산 투입의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산업(화학, 정제, 철강, 식음료, 시멘트)의 탈탄소 로드맵을 발표해 저탄소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 분야의 경우 전기로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시설을 건설해 2026년부터 단계적 실증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해 녹색전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20조엔(약 182조원)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연구원은 “한국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라며, “탄소 감축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예상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 시설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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