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상속세수가 10% 감소할 때 장기적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0.6%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추론됐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도 컸다.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됐다.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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