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1기 신도시 주변에 계획된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주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다.

정부는 지역별로 선도지구 지정 물량을 차별화했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다. 여기서 신도시별로 최대 50%씩 더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 후 준비가 되는 곳을 우선으로 2027년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이전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대규모로 이주가 이뤄지는 만큼 이주 단지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자 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 대책을 조성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추후 활용도 문제 등이 발생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국회예산정정책처는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결국 정부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존 주택공급 물량과 이주수요 등을 분석해 부족한 부분만 공급하기로 했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 등에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분당은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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