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일곱번째), 오기형 의원(왼쪽 여덟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재계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내달 4일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자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상법 개정 자체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철회를 결정한 과정을 언급한 뒤 “당시 주식시장의 기초 환경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는 의견을 많은 분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금투세 시행 찬반과 관계없이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듯 “경제 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동 발표했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우회, 보완할 수 있는지 열어놓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상근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하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근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제계의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안 핵심 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안이 도입될 경우 주주들의 형사 고소ㆍ고발 남발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병행을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다음 달 4일에는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부ㆍ여당은 ‘자본시장법’ 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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