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일 본회의 상정 예고…“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추경호 “민주당 사과ㆍ감액예산안 철회”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예결특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기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해 의결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ㆍ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력 정책과 관련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 민생 예산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적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 논의할 부분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ㆍ경북(TK) 지역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 본회의 상정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민주당과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기자들에게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 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주당, 추경(추가경정예산)하자더니 민생예산 삭감이라니”라면서 “민생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팽팽한 상황이어서 2일 본회의 직전까지 극적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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