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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尹 ‘양극화 타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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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3 08:08:29   폰트크기 변경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수수료, 노쇼ㆍ악성댓글 구제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는 2일 배달앱 수수료 등 각종 부담 완화와 ‘노쇼’ㆍ‘악성 댓글’ 등 소상공인의 생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신호탄으로 윤석열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기조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취임 후 30번째이자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월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 정부 제1호 국정과제임을 재차 부각하며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배달앱ㆍ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등 각종 부담 완화 △노쇼, 악성 리뷰ㆍ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핵심 지원방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과 협업해 배달 수수료를 영세가게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는 0%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쇼ㆍ악성리뷰 및 댓글ㆍ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ㆍ불법 광고 대행 등 온ㆍ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ㆍ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ㆍ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ㆍ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ㆍ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수석비서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잇따라 열고 양극화 해소 추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각 부처와 참모진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ㆍ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지표 악화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수ㆍ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양극화 타개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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