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반대 성명에 ‘정치적 중립 위반’ 감사 요구
與 “후진국형 정치테러”, “조폭정치” 반발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 대치’ 이어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이 내부망을 통해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의결하며 강공모드를 이어갔다.

감사요구안은 이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요구안은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지휘 라인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4일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해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더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조작·은폐·기밀 유출이 난무한 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힌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4일 국회에서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합의를 주문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강대강 대치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중점정책인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여당이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오는 10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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