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발령은 스스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결정적 패착이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20분쯤 계엄령 해제를 선언한 이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침묵을 지켰다. 향후 행보와 국회 공세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원내 야6당이 이날 오후 곧바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리더십 회복과 행정부 기능 복원은커녕 당장 대통령직 사수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가 개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윤 대통령 탄핵에는 소극적이었던 야권 인사들까지 ‘탄핵 대오’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권의 총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탄핵이나 하야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전날 친한동훈계를 주축으로 한 여당 의원 18명이 계엄해제요구안에 찬성하는 등 내부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계엄령을 둘러싼 위헌ㆍ불법 논쟁 등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면 부담을 느낀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야권은 이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열어 재상정하는 등 김건희 특검법 등과 마찬가지로 ‘무한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핵심 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우군’들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뒷말’까지 나오며 최소한의 명분마저 잃을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의 절차적ㆍ법률적 문제가 확인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단 탄핵안이 상정된 이상 여당 의원들의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여당 내 이탈표 여부와 규모는 여론의 향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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