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즉각 돌입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야당은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 각 당과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잇따라 고소ㆍ고발하기도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 아무런 이유 없는 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 등 핵심 참모진은 이날 오전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며 경제ㆍ안보 등 전 분야에서 업무 차질도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차관들도 해외 출장을 단축하고 이날 급히 귀국하거나 보류했다.

주요 경제 부처 수장들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계엄 사태의 향방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몰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일 밤 긴급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고,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예정된 공공주택 공급실적 점검 회의를 취소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경제계에선 이번 사태가 최근 ‘침체일변도’ 양상인 내수 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빈약한 재정 기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타격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지만,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본격화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경제수장들은 이날 F4 회의에서 “당분간 주식ㆍ채권ㆍ단기자금ㆍ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