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비상계엄 후폭풍]尹 탄핵소추안, ‘與 8표’가 결정…소신이 당론 넘어설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2-05 16:52:47   폰트크기 변경      

민주, 보류했던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의결

개혁신당 “與의원 최소 6명 尹탄핵에 찬성…더 나올 수도”

與 ‘탄핵 반대’ 당론…투표 불참·무효 표기로 대응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보류했던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은 계획을 바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전방위적 ‘탄핵·특검’ 총공세에 나서며 이제 윤 대통령 부부의 운명은 여당 내 ‘이탈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도 각각 찬성 187표, 186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여당 의원들은 탄핵에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르면 6일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10일에 추진하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해 오는 7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탄핵 소추안 표결과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탄핵 표결을 하루 늦춰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앞당겼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탄핵안 표결에 찬성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비서실장 통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추가로 8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친한계 중심의 18표 중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비상계엄은 위헌적·위법적 행위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닌가”라며 “그때 계엄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 계엄을 반대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서 무효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탄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6명 정도의 여당 의원들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저는 (탄핵에 공감하는 이들이) 더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다만 헌법적 판단이나 양심과 소신으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채택이라던지 한동훈 대표의 탄핵 반대 의견을 뚫고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