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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죄’ 고발 검토에 軍지휘부 양심고백까지…계엄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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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6 12:23:31   폰트크기 변경      
선관위 “명백한 위헌·위법”…野 2차 계엄 가능성도 제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시계’만큼 3일 밤 비상 계엄 당시 상황과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6일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고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실제로 관련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서 민의를 꺾으려고 시도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 탄핵 반대를 강요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청사에 진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 후 이같이 말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지휘부내 ‘양심고백’도 나왔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SNS 라이브 방송에 나와 “선포 이후 국방장관이 임무를 줬다”며 “특수사령부는 여러 임무 중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해 외곽을 경계하는 것, ‘여론조사 꽃’ 시설을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진입 당시 상황에 대해 “실제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밀집해 있어서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강제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찾으라 했고 다른 통로를 찾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곽 사령관은 “임무지시를 받았을 때는 군으로서 당연히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갔을 때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가 최우선적으로, 절대 개인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지시 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2차 계엄 가능성을 일축하며 서둘러 진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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