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3기 건설 위한 부지 선정 난망
11차 전기본조차 미확정

체코 원전 수출, 고준위방폐장, SMR 개발 불확실성↑
“국가간 신뢰 중요한 수출 사업, 치명타”

신한울 1호기(왼쪽), 2호기 전경. 2호기는 올해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 부활을 추진했던 현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마비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던 정책 동력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원전 건설은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신규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9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지정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돼야 건설 가능한 지역을 도출하는데, 아직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건설은 2038년까지 128.9GW 규모로 늘어날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력 공급방안 또한 불투명해졌다.  

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야당의 불편함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에는 전기본이 확정되고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을 예상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라며,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나. 전기본이 확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신규 원전 사업은 2015년 7차 전기본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확정된 뒤 9년 만의 계획이다. 지난 6월 실무안 발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사업 유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준비했지만,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한수원이 부지 선정 공모를 내면 각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굳이 지역 내 여론이 극심하게 갈릴 수 있는 원전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전 건설이 추진되면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내 찬반 의견은 심하게 갈린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전기본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냐”고 전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K-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 원전 해체 산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소형모듈형원전(SMR) 분야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은 본계약이 3개여 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양국의 협상단이 체코 현지와 국내를 오가며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다른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사업은 경제성이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보증과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프랑스 경쟁업체조차도 모든 측면에서 앞섰던 K-원전산업이 느닷없는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다. 조속히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계획된 대로 원전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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