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울 것”

韓, 14일 예정 ‘2차 탄핵안’에 ‘찬성’ 입장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ㆍ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탄핵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앞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정당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ㆍ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담화에 앞서 한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던 조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고 앞으로 약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성아ㆍ강성규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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