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 나서 정치권의 자진사퇴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동시에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ㆍ대통령령을 이날 무더기 재가하며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사실상 ‘거취 일임’ 약속을 번복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야권 등 정치권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이어진 담화에서 12ㆍ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계엄은 사면ㆍ외교권과 같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임을 주장하며 위헌ㆍ위법 논란을 일축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경고성’ 조치일 뿐이었다고 재차 해명하며 △소규모 병력 투입 △휴일 아닌 평일 선포 △국회 건물 단전ㆍ단수, 방송 송출 미시행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병력 철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계엄 당시 ‘미스터리’로 지목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선관위 소관 건물 점거 이유에 대해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관리 문제와 진상 규명 작업 비협조 행태 등을 꼽았다.

지난 하반기 정부기관 등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 했으나 선관위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다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지자 한발 물러섰다는 주장이다.

당시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지만 상황이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 등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담화를 통해 밝힌 윤 대통령의 ‘구체적’ 증언과 야권을 향한 거친 비판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동시에 체포ㆍ구속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착수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한 ‘변론’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다툼의 여지를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은 속속 나오고 있는 계엄 연루자들의 증언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날 담화를 도화선으로 여권 내 이탈이 가속화하는 등 자칫 더욱 막다른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최악의 수’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담화 직후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물론, 학계ㆍ법조ㆍ의학ㆍ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유일한 길을 걷어차고 국회와 야당, 시민들을 상대로 또 다른 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담화 내용을 보건대,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와 신병확보에 신속히 나설 것을 국회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선관위 또한 입장문에서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