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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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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3 10:52:21   폰트크기 변경      

韓 ‘尹,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에 “대단히 부적절”
李, 與 향해 “탄핵 찬성표결 동참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 거부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는 이를 고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전역 후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의 육사 세 기수 후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추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하고,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됨을 ‘셀프 인증’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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