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래량 급감…집값도 직격탄

매수 심리 위축에 전매 제한 탓

전문가들 “주택 시장ㆍ정책에 좌우”

야당 반대 부동산 정책 폐기 전망

탄핵 정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비교.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한 치 앞을 모르는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탄핵소추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간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거래량 3분의 1토막…2016년 데자뷔?
15일 부동산업계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봐도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축소하고 집값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2016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654건이었다. 그해 10월 1만3467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11월 1만1528건으로 줄어든 뒤 1만건 아래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듬해 1월엔 4627건으로 주저앉았다. 석 달 만에 66% 축소하며 3분의 1토막 난 셈이다.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물렀다.

집값은 거래량 급감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2016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6% 급락했다. 전국 평균(-0.33%)보다 두 배 가까이 떨어졌다. 2016년 11월까지 오르다가(서울 0.23%, 전국 0.16%) 하락 전환한 것이다. 아파트 매맷값은 2017년 1월에도 서울(-0.28%)을 중심으로 전국이 0.31% 내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한 가운데 정부가 청약 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여파로 분양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정부가 강화한 대출 규제 등 과거 탄핵 정국과 상황이 유사해 당분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봐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다. 지난 7월 9210건이던 거래량이 8월 6498건으로 줄었고 9월 3131건, 10월 3743건으로 역시 3분의 1토막 났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829건으로,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석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달 둘째주 0.02% 오르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강동구(-0.02%), 동대문ㆍ은평ㆍ서대문ㆍ광진구(-0.01%) 등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 “여전한 매수 문의…‘탄핵 영향’ 미미”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탄핵 정국에 영향을 받기보다 전반적인 주택 시장과 거시 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좌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초에도 서울 등 전국 집값이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정부 동력이 사실상 힘을 잃으면서 야당 반대가 컸던 부동산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시장 방향에 큰 변화가 올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변수가 있어 시장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범국민적인 관심이 일부 부동산으로 흡수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탄핵 결정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이슈에 봄 분양 성수기가 증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약 수요는 높다”며 “실제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꾸준히 매수를 희망하면서 1가구 2주택자는 저평가 단지 매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들 집은 사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망설이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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