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박용갑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전국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허용했지만, 지난 10년간 이를 시행한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286개 공사중단 건축물이 평균 200개월(16년8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ㆍ철거ㆍ허가취소ㆍ자력 재개 등을 통해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38개를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안전관리와 정비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충북 증평군의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공사중단 건축물 해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추진된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위탁해 추진한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가구 아파트로 2023년 11월 준공돼 202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위탁사업자에 출자와 융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에 4151억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와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공사중단 건축물 역시 도시재생처럼 자금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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