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국헌문란 사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형법은 이를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행위로, 사회 전체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문제다.

국헌문란과 민주주의의 역설적 성장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혼란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소년과 소외된 시민층마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통해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일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각성은 정치적 위기를 민주적 성숙으로 이끄는 역설적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권리를 지키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필수적 장치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반면교사로서의 국헌문란 사건
그러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헌문란 사태는 국민과 공권력 모두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권력과 국가기관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민주적 질서의 유지와 회복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깨어 있는 시민 의식과 책임 있는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지켜지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사회는 더욱 성숙해진다.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
국헌문란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는 늘 위기 속에서 성숙해 왔다. 국민의 각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혼란은 극복되었고,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힘은 깨어 있는 시민에게서 나온다.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민주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고준일 前세종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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