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클린턴 때 백악관이 주도
생태계 혁신, 컨트롤 타워 있어야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 건설은 인명사고, 부실공사, 담합 등 외부충격에 의해 1999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정부 주도 혁신대책을 맞이했다. 이때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단골 선진국들의 정책이 벤치마킹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대책은 대부분 1회성 이벤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과 동떨어진 지나친 규제가 중첩되며 산업계가 반발했고, 국민의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각을 바꿔, 국가 주도의 건설정책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한다. 건설을 위한 혁신을 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혁신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작년 4월 ‘왜 백악관이 국가건설목표(NCG)를 주도했을까’라는 연구서적을 발간했다. 백악관 주도의 NCG가 현재의 한국건설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호경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장은 “한국건설은 글로벌 도급시장에서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높아진 생산원가를 낮출 공학 기술력이 부족해 발주자와 하도급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라며, “유사한 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21세기 진입 전 국가차원의 혁신대책을 마련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미국은 1980년대 들어 건설산업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1994년 국가 차원에서 건설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NCG)를 수립했다. 건설산업 부실은 인프라의 부실,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국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1993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NCG는 5개 분과 중 ‘민간산업기술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포함됐다. 여기서 △건설기간 50% 단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 50% 저감 △입주자의 생산성 및 쾌적성 30% 향상 △입주자의 질명 및 상해 50% 저감 △폐기물과 공해 50% 저감 △시설물의 내구성과 유연성 50% 향상 △건설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 50% 저감 등 7가지 목표를 도출한 후, 관련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4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미국의 건설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30년 전 비전대로 현재 미국은 세계 건설시장을 질과 양적인 면에서 압도한다. ENR의 2023년 통계에서 미국의 설계엔지니어링 점유율은 23.4%로 압도적인 1위다.

NCG의 18개 보고서를 분석한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한국건설이 30년 전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연구보고서 작성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건설생태계 혁신은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란 인식에 따라 대통령실 주도로, 혁신 과제를 국가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는 결국 글로벌 수요에 선제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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