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12ㆍ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특정하는 혐의들이 드러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악재’로 여겨지는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가운데서도 이례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리얼미터 정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주차(12∼13일 조사) 더불어민주당 52.4%, 국민의힘 25.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던 양당의 격차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12월 3주차 민주 50.3% 대 국민의힘 29.7%, 12월4주차 45.8% 대 30.6%, 1월1주차 45.2% 대 34.4%로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였다. 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1%를 기록했다. 이는 탄핵 전 주요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이같은 ‘동반상승’은 탄핵소추 전후 5%대까지 ‘급전직하’한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 결집’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내란죄’라는 범죄의 위중함을 떠나 탄핵정국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 등 국면에서 양 진영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줄탄핵 등 ‘입법독주’에 대한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한 행보 등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반등을 이끈 주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그때(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처럼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분이 이끄는 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더 결집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가 주로 보수적 기조를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의뢰한 것이고, 질문 문항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KOPRA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지지율 40%의 비결...오염된 문항으로 명태균식 여론조사’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해 왔다고 국민의힘이 밝히고, 민주당도 조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여론조사 자체가 ‘정쟁화’되는 기류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객관적 지표가 전제돼야 할 여론조사는 물론 국회와 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판단마저 부정되는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탄핵 정국 이후에도 사회 혼란과 ‘시스템 붕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는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많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한 국가 안에 그 구성원이 믿는 헌정이 둘 존재하는 상태는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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