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에 지정된 이른바 잠삼대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5년 만에 해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제도시행 5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도 없는데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대표적 대못 규제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허제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 매매가 가능한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세입자를 들여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지난 2020년 6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유로 GBC 인근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잠실동 일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5년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주택소유권자 주택 매매를 극히 어렵게 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교수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토허제가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62.3%로 집계됐다.

이날 규제철폐를 요청한 최종혁 공인중개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시행 후 5년 가까이 거래건수는 줄어들어도 거래가격은 결론적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 토허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가격 인상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큰 만큼, 토허제 해제 정책환경이 무르익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토허제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규제 해제가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우려돼 풀지를 못했다”며 “올해 들어선 경제상황으로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토허제 폐지는 상당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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