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은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을 기준이 포함된 가상자상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화폐 등에 연동해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마련 작업도 시작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와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의 자산보호와 미공개 거래 행위 금지와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이 시행이 됐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1단계 입법에서 제외된 매매ㆍ중개, 보관ㆍ관리, 자문, 평가 등 여러 가상자산 관련 업권의 규제 방안 마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가상자산 매매ㆍ중개, 보관ㆍ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 도입도 언급이 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논의도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를 위해 미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라며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