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해킹ㆍ사전투표 조작론ㆍ전자개표 조작론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탄핵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치권에 부정선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선거론은 그간 줄기차게 제기돼온 ‘음모론’의 단골 소재였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해킹 의혹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이에 대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사전투표 조작론, 전자개표 조작론 등이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두자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총리(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앙선관위 측은 “4ㆍ15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2022년 7월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많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권을 넘나들며 과거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의 역사는 깊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대세론’이 불며 승리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국 개표구의 1100만여표를 수작업으로 재개표했지만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이뤄진 모의해킹은 침입탐지ㆍ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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