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정국 돌파 위한 개헌론 띄우기

이재명, 지난 대선서 ‘4년 중임제’ 공약…이번엔 ‘무반응’

전문가 “차기 주자, 구체적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탄핵 심판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론 띄우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여권 인사들의 개헌 공론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내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개헌특별위원회’를 띄우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며 개헌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출범에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곧 특위를 구성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에서는 ‘개헌론’을 통한 국면전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오세훈ㆍ안철수ㆍ유승민 등 여권 잠룡들도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헌론을 띄우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을 ‘제도적 한계’로 돌리며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도 지난 10일 자체 개헌특위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소장파 특위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 개헌 주장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한 가운데 야권에서 이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개헌이 현실화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참해야 하지만 현체제에서 대선을 앞당겨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이 대표가 찬성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현재 여권에서 나오는 개헌론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지율 답보에 따라 중도층 확장이 절실한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개헌을 통해 승부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내놓는 개헌론은 정국 환기용 의도가 담긴 것이라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구체적인 개헌 방식은 물론 타임 스케줄이 담긴 개헌 로드맵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해 대선이 끝난 후 이를 실현할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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