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현재 GDP 대비 1%에서 2%로 늘리고, 대미 투자 규모를 2023년 8000억달러에서 1조달러(1445조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LNG 수입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선물’에 방위 재확인으로 화답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회담은 비슷한 처지의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일 양국은 상당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대미 무역 흑자국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일본 이상의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국방비 지출 재검토를 지시해 주한 미군 분담금 협정(2026년 기준 1조5192억원)의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판이다.

‘상호 관세’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상호 무역에 대해 10일이나 11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대응 조처로 이뤄지는 보복 관세와 달리 관세 전쟁의 전선이 크게 넓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에 유리한 상호 관세를 고집할 경우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러는데 정상회담은커녕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행 간 전화 통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ㆍ국방ㆍ경제 등 장관급 채널은 물론 민간 및 기업 창구를 풀가동할 필요가 있다. 청구서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대응 대세를 갖추되 모든 프로세스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외교ㆍ안보 대가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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