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방상 수출 관련 당정협의회

방산 분야 우수 기업에 최대 50억 지원
“이재명 대표, 국방장관 임명 협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당정은 10일 AI(인공지능)ㆍ우주ㆍ항공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에도 2년간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방산 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ㆍ우주ㆍ항공ㆍ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 지원해서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위산업의 특성상 G2B(Government to Business) 성격이 강하다.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 국방부 장관이 탄핵으로 현재 공석”이라며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분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분야 중 소재ㆍ항공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위한 글로벌 밸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방산 소재ㆍ항공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와 여러 중요한 방산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정국 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이나 국방부 차원의 현지 직접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방문단을 구성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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