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사진은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대한경제DB

갭투자 가능해져 주택거래량 증가 전망

반포 등 신축 급등 ‘풍선효과’ 줄 듯

조합설립한 신속통합기획도 순차적 해제

[대한경제=한상준ㆍ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해제를 발표하면서 일대 시장에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일반 아파트로 한정되고,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제외되면서 이른바 ‘잠삼대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지역 일반아파트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대 주민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반포 등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검토 발표 이후 일대 아파트 시장 호가가 올라가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어 당분간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10일자 1ㆍ12면 참조>

토허제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세입자를 들여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갭투자’도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토허제 ‘풍선효과’도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로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ㆍ압구정 아파트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반포 등 신축 아파트로 거래가 몰려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토허제 해제가 가능해진 점도 일대 주민 재산권 행사와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ㆍ지정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이외에는 주택거래를 금지했다.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대부분인 이들 신속통합기획 지정 구역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가운데, 가뜩이나 ‘전세사기’ 여파에 따라 전세보증보험비율을 공시지가의 126%로 한정하면서 전세ㆍ매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1차 후보지 21곳, 2022년 2차 후보지 25곳을 지정했다. 이후 수시공모로 27곳을 선정해 현재 73곳이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토허제는 지난 2020년 6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유로 GBC 인근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잠실동 일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5년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주택소유권자 주택 매매를 극히 어렵게 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교수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토허제가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62.3%로 집계됐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토허제 지정으로 일대 정책 효과보다는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오히려 반포 등 인근지역 신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만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 후 5년 가까이 거래건수는 줄어들어도 거래가격은 결론적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 토허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가격 인상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준ㆍ임성엽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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