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미일 외교 수장이 미국 ‘트럼프 2기 집권 체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정국 등 급변기 속에서 3국 협력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불거진 대북 핵협상 ‘양보’ 논란과 국내 외교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한국 ‘패싱’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관련 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한층 더 강해진 것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지목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3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에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ㆍ러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도 표명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ㆍ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ㆍ강화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국 견제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성명에서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3국의 협력 지평이 외교ㆍ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노력을 계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진행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서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무엇보다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향후 대북정책 수립ㆍ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국 패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관세 문제도 의제로는 올라왔지만,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관세 적용 문제에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윈윈’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관세 문제는 외교 당국보다는 통상당국간 이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특히 미래 번영을 위해 그간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ㆍ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한국의 그간 ‘기여’를 감안해 달라는 ‘어필’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지속ㆍ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청신호’로 여겨진다.

특히 미측에서 에너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 협력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협력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을 각인시킨 것은 물론, 향후 관세 등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타협을 이끌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평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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