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바라카 원전 사업의 공사비 분쟁과는 별도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양분하고 있는 원전 수출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원전시장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K-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정부 또한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말 법무법인을 통해 해외 원전 수출 체계를 한수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 및 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일환으로 원전 수출 기능을 한전과 한수원이 분리했데, 이를 한수원 쪽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현재 원전 수출 체계상 한전은 UAE(아랍에미리트)ㆍ영국ㆍ베트남 등 12개국을 담당하고, 한수원은 체코ㆍ호주ㆍ불가리아 등 24개국을 관리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한전은 다양한 해외 발전사업 추진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분배였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공사 대금 문제가 불거지고, 그룹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자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거버넌스 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수출 관련) 거버넌스 개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일원화가 정답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을 위해 한전과 한수원이 한 국가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국가가 이미 나뉘어 있다. 수출 과정에서 각 사의 장점도 분명히 다른 만큼 반드시 일원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원전 사업은 10년, 20년을 투자해도 수주하지 못할 수 있고, 어디에서 성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 회사가 이 리스크를 다 책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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