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약 50년 뒤면 나랏빚이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국가채무가 730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으로,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3.8%다. 예정처는 현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고, 인구는 올해 5168만명에서 지속 감소해 2072년 3622만명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 0.3%까지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GDP는 늘어나지 않는데,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2072년 173%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총지출은 올해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인 뒤,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함께 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0.9%(2899조4000억원)에 이르고, 사학연금의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4%(128조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의 큰 위험 요인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향후 인구가 이 같은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72년 인구가 전망치(중위ㆍ3622만명)보다 660만명 많은 4282만명이라면,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이란 계산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치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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