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여야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번주 내 실무협의를 통해 추경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정은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4자회담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원칙을 정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처들도 추경 편성이 결정될 것에 대비해 추경안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처리를 두고 재논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구체적인 항목을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쓸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회담 다음날인 21일에도 추경 합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자평한 뒤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문제를 고려해 실무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금주 초 다시 실무회의를 열고 추경을 비롯해 4자 회담에서 협의하지 못한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추경의 세부 재정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두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히 뚜렷하다. 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산업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내수 회복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 추경’을 주장하며, 대규모 재정 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등 사방에 펼쳐진 여야 전선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함에 따라 3월 중순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야가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2심 재판도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국정협의회가 첫발을 떼기까지 한 달 반이 걸렸는데,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하면 추경 타결을 위한 추가 회의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당장 탄핵정국과 맞물린 이번주가 추경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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