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공개 토론 제안 하루 만에 “수용”

토론 형식ㆍ주제 두고 양측 ‘실랑이’ 팽팽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가 상속세ㆍ반도체특별법ㆍ국민연금법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관련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무제한 토론을 열자고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야기해 오늘 결정하게 됐다.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역시 “최대한 빨리하자”며 응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대 3 토론을 하자고 말해 양측이 토론자 범위 등을 두고 먼저 합의해야 한다. 또한 이 대표는 앞서 상속제 등 세제 개편을 토론 주제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토론 주제를 한정하지 말자고 밝혀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토론하자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토론 주제와 방식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여야는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를 향해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며 “60억원 이상 수백억, 수천억원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고 따졌다. 전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하면서도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 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뻔뻔하기 그지없는 국민 기만까지 여념이 없다”며 “상속세 인하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심정적으로 찬성할 정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2시간 예외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입장차가 팽팽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가능한 소득대체율 범위를 두고 “42%, 43% 정도”라며 “44%는 좀 그렇다”고 밝혔다.

인구ㆍ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역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여ㆍ야ㆍ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만 야당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 내에서도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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