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트럼프가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고 적힌 모자를 들고 있다. / AFP=연합 |
AF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카드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부자인 그들은 미국에서 더욱 성공해 돈을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영주권)’와 동일한 특권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영주권과 비슷한데 좀 더 지위가 높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러시아 정경유착 재벌인 ‘올리가르히(oligarkhi)’도 골드카드의 자격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며 “나는 매우 좋은 사람인 올리가르히들을 안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공약한 바 있는 ‘출생 시민권’과 ‘투자이민 비자’는 예정대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기존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린카드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에 따라 미국에 90만 달러(약 12억 9000만원)에서 180만 달러(약 25억 8000만원)까지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EB-5는 거짓과 사기가 만연한 제도”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신 ‘트럼프 골드카드’ 소지자들이 철저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자금을 활용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는 2기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부친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하급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등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