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혁용 기자]하저터널 지반침하 사고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착공 11년 만에 부분 개통한다. 더불어 지반침하 복구에 소요된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놓고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공사비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 중 강서금호역에서 마산까지 부분 개통하기로 하고 민자사업 SPC인 스마트레일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고시를 통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완공 시점을 당초 2024년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개통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토부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조속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우선 부분 개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분 개통은 협의와 시운전 등의 기간이 필요해 일러야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부전∼강서금호역 구간은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복구 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관계로 완전 개통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14년 6월 착공해 2020년 6월 개통예정었으나 개통을 몇 개월 앞둔 2020년 3월 낙동강∼사상역 구간의 하저터널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복구공사에만 5년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감독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복구율이 90% 정도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스마트레일이 부분 개통을 놓고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복구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 처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한 낙동강∼사상역 구간은 토질이 예측불가능해 복구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추가비용이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추정이다.

스마트레일은 지반침하가 연약지반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항인 만큼 협약에 따라 추가비용의 80%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는 소송가액이 8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스마트레일은 복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준비를 마쳤으며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용 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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