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전문가들은 3·19 부동산대책에 대해 최근 급등한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근 지역 주택수요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강남3구ㆍ용산구 집값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원갑 KB금융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를 끼고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실거주가 불가능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실거주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 같은 투자심리 둔화로 강남권과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전세 비율이 높아 갭투자가 비교적 용이했던 일반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2년 거주요건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내년의 준공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임대차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은 다소 준다고 해도 가격까지 꺾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과거 사례를 보면 거래량은 줄지만 일부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집값을 자극하는 다른 변수가 많다면 결국 반등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이 안된 강남3구와 용산구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현재 30평대 가격이 20억원 이상 넘어간 지역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풍선 효과 우려 지역으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등이 꼽히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만 보더라도 토허제 지역이 아니어서 풍선효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며 “불과 얼마전 토허제 지역을 해제했는데 또다시 지정하면 정책신뢰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규제로 인해 추후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후 토지거래 규제를 풀었을 때 규제지역의 가격이 더 크게 한꺼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열 시기를 뒤로 미뤄 오히려 부작용을 뒤로 미루는 효과밖에 없을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제·개정을 적극 협의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건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워낙 올라 개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의 정비사업 속도 제고는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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