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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들이 통행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 |
헌법재판소는 20일에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공지가 이뤄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변론 절차 종료 후 3주째를 넘어가는 이번 주도 사실상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1일 기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97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록을 나날이 경신하는 것은 물론, 다음주로 미뤄지며 100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이른바 ‘깜깜이 평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철통 보안 속에서 한 달 가까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아직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내놓은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A변호사는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며 “헌재가 논란을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의 해석과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각ㆍ각하를 예상하는 측에선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재판관 사이 이견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을 기점으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기각ㆍ각하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5 대 3’으로 나뉘어 기각될 것이란 전망, 더 나아가 ‘4 대 4’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반면 탄핵 인용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등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총결집과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만장일치 의견 도출과 결정문 작성 등 실무적 절차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인용 요건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냐고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 ‘8 대 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예상하며 “지난주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여전히 산적한 변수로 인해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끝나는 만큼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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