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피케팅,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둘러싼 각종 ‘설’이 한층 더 난무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주 유력하게 점쳐졌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더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총리 등 선고 결과에서 사안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와 평결에서도 쟁점마다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선고기일 지정 관련 공지를 하지 않았고, 27일에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빨라도 이번주 금요일인 28일이나 다음주 이후인 4월 초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4월18일) 직전인 4월 중순에 진행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종 변론 기일 종료 후 2주째 되는 금요일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ㆍ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기일 종료 후 꼬박 한달이 지났다.

재판관들은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쟁점을 놓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현재로선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전 사례에서도 핵심쟁점을 둘러싼 위헌ㆍ위법성과 중대성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 총리의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 5명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4명은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반해, 1명은 위헌ㆍ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위헌ㆍ위법하다고 한 4명은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과 달리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나의 쟁점만으로도 이같이 갈리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요 쟁점이 적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한층 더 첨예하게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당초 예상대로 ‘만장일치’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면 시일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일각에선 ‘정치적’ 배경을 선고 지연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보수진영의 반발과 차기 대선 등을 의식해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이후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주춤하는 사이 여야와 탄핵 찬반 진영 간 공방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의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른 헌법재판 구조,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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