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장] 통신사 규제개선 요구…AI 전력ㆍ저작권에 쏠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27 16:48:39   폰트크기 변경      
AI 미래가치 포럼

27일 김민기 KAIST 교수가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TOA
27일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가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신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모여 좌담회를 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전통적 규제산업인 통신업계가 AI 규제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차세대 먹거리로 AI를 정하고 수익화에 사활을 건 상태다.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오랜 기간 대응해 왔던 통신업계는 AI시대에도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데이터 활용시 발생할 저작권 등 다양한 규제 이슈들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27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AI 미래가치 포럼’을 첫 공개세미나로 진행했다. 이 포럼은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와 AI 법ㆍ제도,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합심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통신사에선 KT AX정책담당 윤상웅 상무, SKT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LGU+ 박경중 대외협력담당 상무, SK브로드밴드 김성진 CR실 부사장 등이 포럼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AI인프라 구축 및 AI플랫폼 구축을 통해 B2BㆍB2C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 6G 시장 주도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들어가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중견 IT서비스기업 아이티센과 손잡고 서비스형 GPUaaS(GPU as a Service)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민기 KAIST 교수는 ‘통신사 신사업 전략을 위한 국내외 AI 사례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선 대규모 부지 확보를 비롯해 전력공급 등이 가능한 지역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송배전 이슈로 수도권 내 AI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전력공급을 위해 주민 반대 등의 이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산업단지 부지도 거래 허거, 용도 변경(방송통신시설), 용적률 등 절차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언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가동되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해 송배전 인프라가 기존 용량을 초과하면 정전이나 전력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환경ㆍ사회 문제에 민감한 지역에선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김앤장 방성현 변호사는 ‘AI시대 국내외 규제동향 및 통신사 신사업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는 각기 다르지만, 통신사들이 수집한 AI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위해 가명화된 비식별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좌담회에서 김용대 한국인종지능학회 학회장(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는 “통신사가 갖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통신정보비밀보장법에 의해 사용할 수 없다”면서 “텔코 데이터가 AI와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학회장(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30년 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민ㆍ관이 합심해 이끌었던 것처럼 AI시장에서도 역전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AIㆍ클라우드시장에 투자해서 해외 유수 업체들을 따라잡긴 어렵지만, K-AI 대표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최근 한전 등 전력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오는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이 현재 대한민국 피크시즌 전력의 2배가량이 필요하다”면서 “AIDC를 수도권에 짓기 위한 열망이 많은데 절대 어려운 상황으로, 태양광을 이용한다고 해도 밤에는 공백이 발생해 향후 전력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해 달라”면서 “데이터에 대해 공동의 이익보다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 패널인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고동진 의원안 등을 통해 통신산업에 대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심화영 기자
doroth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