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동안 민자 신상품은 단 6건에 그쳤다. 신규 민자 사업 발굴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나아가 이 가운데 민자 사업으로 본궤도 오른 아이템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민투법 개정으로 포괄주의로 바뀐 이후 첫 민자 사업은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다. 같은해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1966년부터 50여년간 운영된 부산 금강공원의 케이블카(2대ㆍ48인승)를 자동순환식(28대ㆍ10인승)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 18개월과 공사비 370억원, 운영기간 30년의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제안됐다.

민간제안 방식의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민자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안팎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첫 관문인 사업 적격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불가 판단이 나온 것이다.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0.557, AHP(계층화분석법)에서도 사업 시행 평점이 0.46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어,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2022년)이 두번째 민자 사업으로 적정성 심의를 넘었지만 업계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3년에는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사업이, 지난해에는 잠실~뚝섬 일대 도심형 곤돌라 사업이 신규 민자 사업으로 적정성 심의 문턱을 넘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구유지에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2만4685㎡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762억원가량이며 BTO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도 지역 숙원 사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제안서 검토 결과 미승인으로 나오면서 공회전 중이다. 서울시 중구는 민간투자 방식 제안서를 다시 검토해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510억원(지방비 126억원ㆍ민자 384억원)을 들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도 지역의 현안 사업이지만 적격 부지 및 해당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려졌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과 잠실~뚝섬 일대 도심형 곤돌라 사업의 경우 민투심에서 적정성 심의을 통과했다. 이 중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은 KDI 적격성 조사 중인데 시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는 논의 과정에서 한 개의 링 구조는 두 개의 링이 ‘X’자로 교차하는 트윈 휠로 구조를 바꾸었다. 트윈 휠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인데 문제는 사업비도 4000억원 규모에서 1조800억원으로 껑충 늘었나 적격성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수익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장 최근 사업인 잠실~뚝섬 일대 도심형 곤돌라도 한강변에 곤돌라를 설치해 주변 문화자원 간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사업 본궤도의 핵심은 수익성으로 귀결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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