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 = 이지윤 기자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배당받는 '시민리츠모델'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배당받는 ‘시민리츠모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 모델로 주목받는 시민리츠의 가능성과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동산금융사업단 단장은 ‘시민투자 리츠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짚었다.

먼저 백 단장은 “부동산 개발이 주택·인프라 공급의 핵심적 수단이지만 자본 비율이 낮고 부채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개발이 문제”라며 “시민들이 투자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분배를 통해 공유하지 않고 투자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시민리츠’는 시민과 공공이 함께 출자해 안정적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하는 구조를 갖춘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리츠가 재건축 소형주택을 인수함으로써 안정적 기본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입주자가 보증금 또는 출자금을 선택적으로 납부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잉여자금으로는 주택건설, 인프라 공급 등에 투자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시민출자자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시 재무투자자를 유치해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도 있다.

시민리츠 투자대상으로는 기반시설과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노후계획신도시 재건축 인프라에 대한 선투자가 언급됐다.

동시에 시민리츠모델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도 짚었다.

백 단장은 “시민투자인 만큼 리츠의 출자자를 지역 범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로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공공임대 입주자가 리츠의 주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공공리츠 출자자는 100% 공공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다”고 시사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투자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투자 재원 마련,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 이 3가지를 시민리츠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모델리츠는 단순한 재원전달 모델을 넘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택공급의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민성훈 수원대 교수, 김승범 국토부 관계자가 각각의 전문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 발생과 격차 △지역 양극화 심화 △낮은 공공주택 보유율을 언급하며 “현재 정부가 각종 세금부과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세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것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입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공동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시민리츠모델을 활용한다면 개발 이익 공유, 지역 균형 발전, 질 높은 공공주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 교수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등 여러 구상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발맞춰 시민투자리츠도 실현홰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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