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ㆍ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충격이 현실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계획을 밝힌 이날 연설에서도 우리나라를 4차례나 콕집어 겨냥하면서 ‘핵심 타깃’임을 재차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상호관세 방침을 밝혔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국가별로 가중치를 뒀다. 미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한국외 국가들의 관세율은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중국 34%, 베트남 46% 등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EU와 일보다는 높고, 중국 등 미국의 주요 경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백악관은 기본관세 10%는 5일 0시 1분부터, 그 이상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1분을 기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연설에서 ‘불공정한 무역 상대국’으로 한국을 거듭 지목했다. 특유의 과장된 수치와 사례들을 수차례 동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 일본에서는 94%가 현지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과 함께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역진세’와 환경을 오염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한 처벌, 생산성과 비교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미국과 교역에서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을 거론하며, 미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 등은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4월 2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경제 독립 선언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대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데, 이제 번영을 누릴 차례”라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수조 달러를 사용해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25% 관세 부과가 공식 발표된 직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연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ㆍ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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