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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대한경제 |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탄핵 정국이 걷히자 주택시장의 물음이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ㆍ윤석열 정부 기간 다주택자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룰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였다. 그 결과 서울 핵심지역 주택시장은 폭등,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적체라는 양극화를 불렀다.
주택거래시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의 룰’이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차기 정부 주택정책에 촉각
주택거래시장의 관심은 조기 대선에서 나올 각 당의 주택정책 공약과 차기 정부 향방에 쏠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탄핵 결정 자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좋은 이슈이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각 당에서 나올 공약들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세제 개편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똘똘한 한 채’ 현상 혹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제·대출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주택시장의 장기적 전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팀장은 “모든 정당 공통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동시에 도심지 쪽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공약, 지역 균형 관련 공약 등도 공통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 대선 기간 동안 선진적 공약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 불가피할 듯
결국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자든 매도자든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주택거래시장은 당분간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강남3구·용산구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조기 대선 결과까지 관망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허제가 재지정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주택시장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하며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서초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는 신고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는 8건, 송파구는 1건으로 총 9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A공인중개사 대표는 “요즘은 거래가 일시정지 상태라고 보면 된다. 토허제가 지정된 것에 더해 정국도 혼란스럽고 지금은 누구 하나 나서서 매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매도자들도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매물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탄핵 인용이 되긴 했지만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설 건지,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또 최근 관세 전쟁 이슈들 때문에 증시나 환율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경기가 썩 좋지 못하다는 이슈들과 토허제 재지정 이슈도 있어서 당분간은 저조한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래절벽’이 나타나겠지만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세 가격이 일단 좀 움직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다”며 “특히 서울은 안전자산 역할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 당분간은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선을 거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전세가 상승세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가 입주하지만 내년엔 그 절반인 2만4462가구에 불과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경기 자체가 위축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다.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며 “외적으로도 대선 국면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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